[경제학원론] 9. 국제무역

[경제학원론] 9. 국제무역

여기서는 아이소랜드(Isoland)라는 가상국가의 섬유시장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아이소랜드의 섬유시장이 전세계의 섬유시장과 단절되어있고, 규제에 의해 섬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의 그래프로부터 섬유시장의 균형가격이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이 나라 섬유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리는 혜택의 총합이다. 

아이소랜드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공약인 변화와 새 정책들을 실행하려고 한다.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하면, 국내 섬유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실을 보는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수입 섬유에 대한 세금)를 부과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을 접한 경제학자들이 먼저 할 일은 아이소랜드가 섬유의 수출국이 될 지, 수입국이 될 지 밝혀내는 일이다. 

세계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국제가격(world price)이라고 하는데, 섬유의 국제가격이 아이소랜드보다 높으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출국이 될 것이고(아이소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섬유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반대로 섬유의 국제가격이 아이소랜드보다 낮으면 아이소랜드는 섬유 수입국이 될 것이다(다른 나라들이 아이소랜드에 비해 섬유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자유무역의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아이소랜드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비해 매우 작아서 아이소랜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아이소랜드를 가격 수용자(price taker)라고 하고, 이것은 아이소랜드가 세계 섬유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래프와 표는 아이소랜드 섬유시장의 균형가격이 국제무역 이전의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국내가격이 상승해 국제가격과 같아지고, 섬유 생산자는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 하지 않고, 어느 수요자도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려 하지 않는다.     

교역이 시작되기 전의 국내가격은 국내공급과 국내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A+B, 생산자잉여는 C이므로 무역이 없는 경우의 총잉여는 A+B+C이다. 

무역이 개시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하고 소비자잉여는 A, 생산자잉여는 B+C+D이므로 무역이 있는 경우의 총잉여는 A+B+C+D이다.

생산자잉여는 B+D만큼 늘어나 공급자들은 B+D만큼 이득을 보고, 수요자들은 소비자잉여가 B만큼 감소해 B만큼 손실을 본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얻는 추가적인 잉여가 수요자들이 상실하는 잉여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소랜드의 총잉여는 증가한다.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출국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을 본다.

-국제무역의 결과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아이소랜드의 교역 이전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고 하자. 자유무역이 개시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지고 따라서 다음의 표와 그래프로부터 아이소랜드가 섬유 수입국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국내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고, 국내 공급자들이 손실을 본다. 소비자잉여의 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가 각각의 이득과 손실이다. 

교역이 있기 전에는 소비자잉여가 A, 생산자잉여는 B+C이므로 따라서 총잉여는 A+B+C이다. 

교역이 개시된 후의 소비자잉여는 A+B+D이고 생산자잉여는 C이므로 따라서 총잉여는 A+B+C+D이다. 

수요자들은 소비자잉여 증가분 B+D만큼 이득을 보고, 공급자들은 생산자잉여 감소분 B만큼 손실을 본다. 그런데 수요자들의 이득이 고급자들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총잉여는 D만큼 증가한다.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입국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생산자들은 손실을 본다.

-국제무역의 결과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아이소랜드의 경제학자들이 다음으로 고려할 문제는 관세부과의 효과이다.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 

다음은 아이소랜드의 섬유시장이다.

자유무역하에서 국내 섬유 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야 하나 수입 섬유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섬유 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국제가격보다 높아진다. 이처럼 국내 섬유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로 인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섬유 수요량은 \(Q_{1}^{D}\)에서 \(Q_{2}^{D}\)로 감소하고, 국내 섬유 공급량은 \(Q_{1}^{S}\)에서 \(Q_{2}^{S}\)로 증가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줄고, 국내가격은 무역이 없었을 때의 가격수준에 가깝게 상승한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같으므로 소비자잉여는 A+B+C+D+E+F이고 생산자잉여는 G, 관세수입은 0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하에서 경제적 총잉여(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수입의 합)는 A+B+C+D+E+F+G이다. 

수입 섬유게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A+B, 생산자잉여는 C+G, 정부의 관세수입은 E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 후의 총잉여는 A+B+C+E+G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감소, 생산자잉여의 증가, 관세수입의 증가를 모두 합한 것이고, D+F만큼 총잉여가 감소했다. 이것이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얻는다.

1.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하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답: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섬유 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아진다.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다면 섬유 수출국이 되고, 국내가격보다 낮다면 섬유 수입국이 된다.

2. 무역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답: 가격이 생산하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수요자들이 손해를 본다. 반면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이 손해를 본다. 어느 경우든지 국가적으로 무역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국익은 증가한다.

3. 무역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답: 섬유 수입국일때만 효과가 있고, 관세는 수입이 없었을 때의 균형에 가깝도록 하고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 경제 효율의 관점에서 보자면 관세없이 자유무역을 허용해야 한다. 

자유무역은 단순히 경제적 잉여의 증가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소비 기회의 제공

-규모의 경제(대량으로 생산되는 재화를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가능)를 통한 생산비의 하락.

-경쟁의 촉진(자유무역은 경쟁을 촉진해 보이지 않는 손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

자유무역이 실행되면 섬유회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섬유회사들은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반대한다.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철강은 국방무기의 주재료이므로 수출해서는 안된다)

-유치 산업 보호 논리(특정 산업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불공정 경쟁 논리(다른 나라 기업들은 각기 다른 법과 규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 논리(무역협상을 하는데 유용하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