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1. 공공재와 공유자원

[경제학원론] 11.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배제성(excludable):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간단히 경합성):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

이 기준을 사용하여 재화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적재화(private goods)(사유재): 배재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로 아이스크림, 옷, 막히는 유료도로는 사적재화이다.

2. 공공재(public goods): 배재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로 태풍경보, 국방,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는 공공재이다. 

3.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배재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로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막히는 무료도로는 공유자원이다.

4. 클럽재(club goods): 배재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소방 서비스, 케이블 TV,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클럽재이다. 

여기서는 배제가 불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어느 마을의 주민 500명은 각자 불꽃놀이를 통해 10달러의 효용을 느끼고 불꽃놀이를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0달러이다. 민간사업자가 이 불꽃놀이 사업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불꽃놀이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자(free rider)는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불꽃놀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마을주민 1인당 2달러씩 세금을 거두어 그 수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불꽃놀이를 개최하게 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의 모든 경제적 후생은 8달러 증가한다. 

공공재에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재의 사회적 총이득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재를 공급하게 한다. 

다음은 중요한 공공재의 예시들이다. 

-국방: 국방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로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으므로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다. 

-기초과학 연구: 지식은 연구에 의해 창조되고, 수명이 더 긴 건전지, 더 작은 마이크로칩 같은 특정 기술 지식은 특허를 내서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일반적 지식은 공공재이고 예를 들어 수학 정리는 특허를 낼 수 없다. 

-빈곤구제 정책: 빈곤퇴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한다면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부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완공 이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릴 혜택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학자와 기술자를 고용해 건설 계획(공공재 공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비용,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수행해야 한다. 

비용, 편익분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 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공유자원도 공공재처럼 배재성이 없으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다. 즉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 결과로 공유자원의 비극(tregedy of the commons, 과다한 공유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공유자원의 고갈)이 발생한다.   

어느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은 양을 기르는 것이고, 양을 키워 양털을 팔아 생활한다. 이 마을의 양들은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고, 시간이 지나 마을의 인구가 증가와 동시에 양의 개체수도 증가했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고, 양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바람에 초원은 황무지가 되었고, 더 이상 양을 기를 수 없어 그 결과 양털산업은 쇠퇴했다.

이 공유자원의 비극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한 사람의 양 떼가 공유지의 풀을 먹으면 다른 사람의 양 떼가 먹을 풀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면 마을에서는 소유할 수 있는 양의 개체수를 규제하거나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거나 초원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토지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해 각자 소유하고, 각 소유주는 토지에 담장을 쳐서 과잉 방목을 막는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 세금 또는 공유자원의 사유화로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공유자원의 예시들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환경): 환경오염은 현대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교정적 조세나 정부 규제와 같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혼잡한 도로: 도로가 혼잡하면 도로 사용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면 그만큼 교통혼잡을 유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받는다. 다른 방법으로 휘발유(자동차의 보완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으나 자동차 운행이 감소됨과 동시에 다른 의사결정(예: 도로의 사용까지 억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물고기, 돌고래 등의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공유자원이고, 이들을 남획하는 것은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이다. 바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공유자원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모든 경우에 재산권(property right)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해 이렇나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