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8. 조세의 경제적 비용

[경제학원론] 8. 조세의 경제적 비용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판매자에게 부과하든 차이가 없다. 이 두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가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세금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아래 그래프 참고)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이 간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량은 감소한다(시장 규모가 축소한다).

세금이 \(T\)고 판매량이 \(Q\)일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T\times Q\)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붉은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세금(\(T\)), 밑변은 판매량(\(Q\))이므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 \(T\times Q\)는 조세수입이다. 

다음은 세금 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고, 균형가격은 \(P_{1}\), 균형거래량은 \(Q_{1}\)이다. 소비자잉여는 A+B+C, 생산자잉여는 D+E+F,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0, 총잉여는 A+B+C+D+E+F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이 \(P_{1}\)에서 \(P_{B}\)로 상승하므로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A이다. 생산자가격은 \(P_{1}\)에서 \(P_{S}\)로 낮아지므로 생산자잉여는 F이다. 거래량이 \(Q_{1}\)에서 \(Q_{2}\)로 감소하므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B+D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조세수입을 더한 A+B+D+F이다. 세금부과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B+C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D+E가 감소하고, 조세수입은 B+D가 발생한다. 

총 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변화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부수입의 변화를 합한것이다. 이 경우에서의 총 후생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변화가 -(B+C), 생산자잉여의 변화가 -(D+E), 정부수입의 변화가 +(B+D)이므로 총 후생의 변화는 -(C+E)

세금 부과 등의 시장 왜곡현상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를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C+E가 경제적 순손실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누리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생산자들의 비용을 나타낸다.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P_{B}\)로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P_{s}\)로 하락하면, 한계소비자와 한계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떠나고 거래량은 \(Q_{1}\)에서 \(Q_{2}\)로 줄어든다. 그러나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는 한계생산자의 비용을 초과한다. 거래를 통한 이득이 세금보다 적은 경우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거래 자체가 무산된다.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거래가 세금 부과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라지는 잠재적 잉여가 경제적 순손실이다.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탄력성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위 두 그래프에서 수요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곡선의 탄력성만 다르다. 왼쪽 그래프의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오른쪽 그래프의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이 커진다.

위 두 그래프에서 공급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수요곡선의 탄력성만 다르다. 왼쪽 그래프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작으나 오른쪽 그래프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위의 그래프로부터 세금은 소비자(생산자가격을 낮추어 생산량을 줄임)와 생산자(소비자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임)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시킨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 수록 세금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항상 어느 세금을 올리고 어느 세금을 내릴지 궁리한다. 세금 부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최적수준 이하로 감소해 발생하는 총잉여의 감소(경제적 순손실)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 부분이다.

위의 왼쪽 그래프는 소규모의 세금이 부과된 경우이고,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작다. 그러나 세금이 커짐에 따라 중간, 오른쪽 그래프처럼 경제적 순손실은 점차 증가한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세금과 거래량의 곱이다. 왼쪽 그래프는 세금이 소규모여서 조세수입이 적다. 그러나 중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세금이 더 커질수록 시장거래량이 줄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함이 나타난다. 세금이 너무 크면, 시장거래가 전무해서 조세수입이 0이 될 수 있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세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래프(래퍼곡선, Laffer curve)는 조세수입이 처음에 증가하다가 시장거래량의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