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6. 국가(정부)정책하에서의 수요, 공급

[경제학원론] 6. 국가(정부)정책하에서의 수요, 공급

아이스크림에 대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원하고 반면에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을 원한다. 소비자연대가 정부 로비에 성공하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가격상한(price ceiling)제를 채택하고, 반면에 제조업협회가 정부 로비가 성공하면 정부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가격하한(price floor)제를 채택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의 로비를 받아들여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난다.

위의 왼쪽 그래프는 균형가격이 3달러이고, 정부가 설정한 4달러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non-binding).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상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는 균형가격이 3달러이고, 정부가 설정한 2달러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binding).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나, 가격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125개)이 공급량(75개)보다 많으므로 아이스크림이 부족해 50명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의 로비를 받아들여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난다.

위의 왼쪽 그래프는 균형가격이 3달러, 가격하한이 2달러인 경우이고, 이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하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는 균형가격이 3달러, 가격하한이 4달러인 경우이고, 이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가격으로 움직여야 하나 가격하한으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고, 이 가격에서 공급량(120개)이 수요량(80개)보다 많으므로 일부 아이스크림 공급업자들은 40개를 팔 수 없게 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하나인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은 가격상한제 또는 가격하한제의 반대의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인데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판단해서이다. 가격통제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앞에서의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축제를 열고,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타협으로 구입자와 생산자들이 세금을 절반씩 내자는 제안을 했다.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이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해 아이스크림 판매자에게 개당 0.50달러의 세금을 내게 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세금은 구입자에게 부과되지 않아서 수요는 일정하고, 생산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모든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따라서 공급곡선은 왼쪽(위)으로 이동한다. 

3.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시장규모의 감소).  

이 분석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  

앞의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해 아이스크림 구매자들에게 개당 0.50달러를 세금을 내게 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세금은 판매자에게 부과되지 않아 공급은 일정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2.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이스크림의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모든 가격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왼쪽(아래쪽)으로 이동한다.

3.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시장규모의 감소).

세금을 판매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이 두 경우,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면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구입자와 판매자 모두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때 세금 부담 몫은 앞에서 50:50이었으나 실제로 50:50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위의 왼쪽 그래프의 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즉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아서 판매자의 세금부담은 적으나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 구입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의 시장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소비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나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해 판매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위의 그래프로부터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로는 탄력성은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하게 되었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소비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의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세금이 부과된 재화의 대체재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이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