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0. 외부효과

[경제학원론] 10.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 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다음은 외부효과의 몇 가지 예시들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므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자유방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대기를 오염시켜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고,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해 휘발유 소비를 억제한다.

-역사적 건물들은 외관상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유지보수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건물의 보수비용에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다음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알루미늄 시장의 수요, 공급곡선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Q_{\text{MARKET}}\)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이 지점에서 효율적이다. 

실제로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알루미늄 가격에 오염물질로 인한 외부비용(예: 세금)이 포함된다고 하면, 수요,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고

수요곡선과 외부비용이 고려된 공급곡선은 \(Q_{\text{OPTIMUM}}\)에서 만나고, 이 지점이 최적 생산량이다. 이 수량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알루미늄의 가치(수요곡선의 높이)가 알루미늄의 사회적 생산비용(사회적 비용곡선의 높이)보다 크고, 생산량이 이 수량보다 크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여기서 \(Q_{\text{OPTIMUM}}<Q_{\text{MARKET}}\)이고 알루미늄 생산량과 소비량을 시장 균형거래량 이하로 줄이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이처럼 세금을 통해 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한다. 

교육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이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생산성이 더 높아져, 더 높은 임금을 통해 교육의 편익을 누리지만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현명한 투표자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생산성과 임금이 높아진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수요, 공급곡선이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는 사적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수요곡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가치곡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시장의 균형거래량보다 많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하도록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피구세(Pigovian tax))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교정적 조세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호한다. 

직접 규제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교정적 조세는 공장주가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교정적 조세를 높일수록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0이 된다(공장이 생산을 중단).

종이공장과 철강공장이 1년에 500톤씩 오염물질을 강에 배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의 두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직접 규제: 각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

-교정적 조세: 오염물질 1톤 당 5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

정부에서 직접 규제를 해서 두 공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300톤으로 줄였다가 철강공장이 배출량을 100톤 늘리는 대신 종이공장이 그만큼 줄이고, 그 대가로 철강공장은 종이공장에 5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했다(오염배출권 거래).

이 제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이전과 같고, 따라서 종이공장이 철강공장에 오염배출권을 매매도록 허용하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아래 그래프 참고)

위의 왼쪽 그래프는 정부가 교정적 조세로 오염배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이고,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무한 탄력적이다(세금을 내는 한 얼마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의 수량을 결정하는 경우이고, 오염배출권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오염배출권의 수량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결정된다). 

정부가 600톤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불허했다고 하자. 정부는 오염에 대한 수요곡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정적 조세가 얼마일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600톤인지 모를 수 있고, 이 경우 600톤에 해당하는 오염배출권을 경매로 부쳐서 형성된 시장 균형가격이 여기에 해당하는 교정적 조세이다.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 자선행위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이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고,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코즈의 정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코즈의 정리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성립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거래비용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협상당사자들이 많으면 의견 조정에 많은 비용이 들어 효율적인 협상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정부가 집합적인 행동(collective action)을 취해 협상 당사자들 대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시장 기능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