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 경제학의 10대 원리

[경제학원론] 1. 경제학의 10대 원리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economy'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oikonomos'에서 유래했다. 가정 살림살이와 경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계는 각 식구의 능력과 노력, 희망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식구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한된 자원'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희소성(scarcity)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이다. 

경제학(economics)은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경제학의 10대 원리이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이 일어난다. 효율성(efficiency)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 형평성(equality)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파이를 나누는 방법).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무엇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대학 진학을 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등록금, 책값, 하숙비(집에서 먼 대학에 진학한 경우), 식비 등과 같은 현금비용만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이 비용의 일부는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초래되는 비용이 아니다. 인간은 잠자고 먹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숙비와 식비는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다.

2.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시험보고, 과제를 하는 시간동안 다른 직업을 할 수 없다. 위의 비용에는 시간비용이 누락되어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시험보고, 과제를 하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소득이 기회비용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는 현재 진행중인 행동에서 작은 변화로 다른 논리로 이해가 어려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매달 40달러를 기본요금으로 내고 추가로 1분당 통화료 0.5달러를 내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10분간 대화할 때 7달러의 즐거움(한계편익)을 얻는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분간 통화하기 때문에 한 달 전화요금은 90달러(기본요금 40달러+추가요금 100×0.5=50달러)이다. 그러면 1분당 평균비용은 0.9달러이나 1분 통화의 추가비용(한계비용)은 0.5달러이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한계편익 7달러(즐거움으로 얻은 이익, 한계편익)와 5달러(추가 발생비용, 한계비용)를 비교해야 하고,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위의 예로 보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그 대안을 선택한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예: 처벌, 보상)으로 경제 분석에 중심역할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석에도 이용된다. 

예: 휘발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크기가 작고 연비가 좋은 차(전기자동차가 있다면 전기자동차)를 선택한다.

예: 1950년 이전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가 없었으나 1960년 말 이후로 안전띠 의무화 규제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전운전하면 안전도가 높아지는 대신 시간이 더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비용이 초래되어 과속을 하고 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려고 하게된다. 그 결과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대신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일반적인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만 국가 간의 경쟁은 양쪽이 모두 승자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것은 두 국가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함을 뜻한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가장 잘 하는 분야에 특화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과거의 국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했으나 오늘날의 국가는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수 많은 기업과 가계(통칭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이 주장으로부터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는다.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가격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효율성)하도록 하지만 항상 극대화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이유로는 다음의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 있다.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예: 환경오염)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한(또는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다.(예: 하나밖에 없는 우물을 독점)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때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생산성(productivity: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하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그 결과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해 0.3마르크였던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이 7,000만 마르크로 올랐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다음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경제 상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 논리는 국가경제가 접하는 중요한 상충관계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여기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은 고용인구,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