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했어야 할 일들

민주당이 했어야 할 일들

 

 

※본 글은 민주당 입장에서 쓴 글임을 미리 알린다

 

 2016년 말에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2017년 3월)된 데 이어 구속되었고,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2017년 5월)되었다. 페미니즘을 조장해서 젠더갈등을 일으키고, 성인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지만(2019년) 2020년 총선(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협치'를 부르며 태클을 거는 국회의장을 두고도 수수방관 했고, 2020년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를 방치했고, 탄핵한다던 사법농단 판사들은 고작 퇴임을 앞둔 판사 한 사람만 통과시켰고, 판, 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만든 공수처는 제 기능을 못하며, 언론중재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세월호의 진실을 알린다고 떠들어 댔으나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즉각적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민주당은 처음에는 뭐라도 할 것 같은 개혁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눈 뜨고 코 베일' 자들만 모여있는 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80석을 차지하고 나서 민주당이 했어야 할 일들이다. 즉, 민주당이 똑똑하다면 해야 할 일들이다.  

 

1. 국회의장 박병석 의 퇴진운동을 벌여야 했다.

 내가 뉴스를 보건데 국회의장은 국민의 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격렬히 반대할 법안(공수처, 언론중재법)들에 대해 '협치' 태클을 걸며 입법을 방해했다.   

 과거 2008년에 160석을 가진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이 4대강,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통과되었다면 국회의장이 승인한 것이다)을 겪고도 민주당은 정신차리지 못했다. 초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장을 '미통당 프락치'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 그런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같은 당이라고 봐주는 거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욕 먹는 거다(이것만 봐도 민주당은 바보멍청이 집단으로밖에 안 보인다). 정말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의 퇴진운동을 벌이던지 아니면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이 부분은 잘 몰라서 이렇게 썼다).

 

2. 2020년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를 탄핵했어야 했다.

 2020년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광복절에 집회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허가해줬다. 그 바람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고심 끝에 허가해줬다"고 하는데 전염병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고심할 필요가 있는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허가해주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 모자란 바보라도 위험해진다는 것은 알만한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허가를 내줬다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도 사법불신의 영향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욕 먹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욕 먹을 일은 없다.

 

3. 사법농단 판사들과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탄핵했어야 했다.

 박근혜 정권 시기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판사들의 사법농단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제철(전범기업) 강제징용 소송과 KTX승무원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 재판에 특정한 영향(예: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편을 들어주라는 압력)을 주라는 압력을 준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원이 법 질서에 해(害)를 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들은 고의적으로 기각했다. 게다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이 허가되었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도 탄핵해야 하지만 추가로 영장을 고의적으로 기각한 당시 영장전담판사들까지 탄핵해야 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2020년 총선)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한다고 발표하고, 당선된 이후로도 탄핵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퇴직을 앞둔 한 명의 판사 뿐이었고, 그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뒤에 판사 임기가 만료되어 각하 처분을 받았다. 

 

4.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

 공수처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기소 권한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 홍만표(정운호 게이트 연루), 우병우, 진경준(넥슨 게이트 연루) 등의 검사들의 비리도 한 몫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회의장 박병석의 협치태클로 입법시키지 못했고, 그로부터 1년 뒤에야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 힘을 고려해야 했고, 그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114

공수처 검사 두 번째 사직…"인력난 심화 우려"

(여기에 대해 나도 한 마디 하자면 2016년에 한 남성이 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무고를 당했고, 잘못된 경찰의 대응으로 인해 파혼에 취직이 취소당해서 이에 경찰과 무고한 여성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국가 상대 소송을 걸었으나 판사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공수처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민주당 국회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일' 자들만 모여있어서 나는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본다)

 

5.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연예인 김영애가 황토 사업을 하다가 이영돈의 '중금속 허위보도'로 사업이 망하고 그 충격으로 암에 걸려 죽었는데 이영돈은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자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자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게다가 언론에 피해를 입은 일반인 또는 자영업자가 언론사에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국회의장의 협치태클질과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무산되었다.

 

6. 세월호의 진실을 즉각 밝혔어야 했다.

 세월호 사건은 알다시피 2014년에 발생했고, 2020년에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무기력한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세월호 수사를 진행했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6338.html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직원, 실형 확정

그 이후에 세월호 특검이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것은 증거 인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 외에도 

-대입 전형을 수시로 늘린다 해도 그 뿌리가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대학별고사+수능 최저학력(선택)' 으로 늘렸어야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 기원이 미국인데 유태인 등 비백인들의 미국 명문대 입학이 증가하자 백인들의 명문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교사가 '세부특기(약칭 세특)'을 써줘야 하는데 문제는 세특을 무기로 하여 학생들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고(예: 국어시간에 고대국어 해석 쪽지시험을 본다), 서울대 진학자 배출을 위한 1등 몰아주기에 악용될 수도 있으며, 숙명여고 사건처럼 내신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추가로 말하자면 현재 교사들의 수준으로는 공정한 세특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내 의견이다.

 그나마 대학별 고사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주장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해야 했다.

 셧다운제는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통과된 말도 안되는 법안이고, 또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나영의 주치의'의 게임중독법 발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힘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보수정당(국민의 힘)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게임을 규제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규제를 없애주겠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위의 어느 것 중 적어도 하나라도 했다면 대통령 선거 때 간발의 차로 국민의 힘에게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졌고, 2024년 총선에도 분명히 국민의 힘에게 많은 의석수를 내주게 될 것은 명약관화다.

 

더 쓰고 싶은게 있지만 일단 이정도로 쓰겠다.

 

+추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과거 이명박 때 용산 철거하듯이 철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바람에 알박기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조합원들이 오히려 전광훈 목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