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현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준 이유들

보수정당(현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준 이유들

 

 

 2008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 해에 치뤄진 총선에서 보수정당(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12년에는 152석을 차지했고, 그 해에 치뤄진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보다 1석 모자란 122석이 되었고, 그 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되었고, 그로 인해 그해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에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보수정권은 잘 나가나 싶었는데 어째서 그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수정당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줬다고 본다.

 

1. 군 가산점 부활을 반대했다.

 2012년 총선 이후 2013년에 보수정당(당시 새누리당)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군 가산점 부활을 반대했다. 군 가산점은 김대중 정권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이념이 반대인 보수정당은 군 가산점 부활에 적극 찬성했어야 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어떤 이유(예를 들자면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남녀간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이유는 안된다)로 군 가산점을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이명박의 여성부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영향인지 그 당시의 여가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군 가산점 부활을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과의 차별점 하나를 없앤 것이 되었다.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306130243#_enliple

새누리당 여가위 ＂군 가산점 부활 반대＂

 

2.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방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학년 )에 일제고사를 실시했다. 학력을 높이겠다고 일제고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란 학교 교장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휴일인 일요일에도 등교하게 하거나 심하면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행위,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행위를 말한다(밤 늦게까지 자율학습 시키게 되면 교사는 그 시간에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사당오락을 맹신하는) 학부모들은 게임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이미 여러 언론들을 통해 이 부작용들이 보도되었는데도 몇몇 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 철퇴를 가하기는 커녕 이 부작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제고사의 부작용:

https://brunch.co.kr/@sickalien/3

굿바이 일제고사 :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224847_30609.html

노는 날에 등교‥일제고사 부작용 논란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07 

일제고사 초등생 0교시, 밤 9시에 학교에서 나와 - 시티저널

http://news.imaeil.com/page/view/2008122310363753213

대구경북 중학생 60여명 일제고사 거부

한참 놀아야 할 초등학생들을 밤 늦게까지 학교 안에 가두어 공부시키니 참 일제고사 성적이 잘도 나오겠다. 이런 일을 겪은 초등학생들은 아마도 보수정권에 이를 갈다가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갖자마자 일제고사를 없애겠다는 민주당에 표를 줬을 것으로 본다(실제로 문재인이 당선되자 일제고사는 사라졌다). 중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도 자기보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저런 일을 겪는데 자기들이라고 저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분들은 무조건 자기가 옳으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교육당국은 이 문제(부작용)를 개선하기는 커녕 강경대응을 했다. 보수정당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미래에 유권자가 될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에서 지지 않았나 싶다.

 

3. 여성부를 폐지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성부(그 당시에는 명칭이 '여성부'였다)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박근혜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고,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여파로 결국에는 폐지되지 못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가 되었다.

(통합민주당(2008년 당시 민주당)이 자기들이 여성부를 폐지되는 것을 막았다고 자랑하는데 4대강, 미디어법 날치기를 못 막아낸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부 폐지를 막은 것은 박근혜 덕분이었다고 해야 한다, 앞에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4대강, 미디어법 날치기 할 때 여성부 폐지안도 같이 통과시켰어야 했다)

 이명박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정부 때는 여성부가 폐지되기는 커녕 문재인 정권 처럼 여성가족부 예산이 높아지고 있었다.

(아마도 페미 여성들의 지지를 받을 목적으로 여성부 폐지를 막고, 군 가산점을 반대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박사모 노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었는가? 주옥순의 엄마부대만이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도 민주당과의 차별점 하나를 없앤 것과 같다.

https://mathphysics.tistory.com/1432?category=881394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녕 어려운가?

 

4. 말도 안되는 근거로 게임을 탄압했다(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2011년 4월 29일 제 18대 국회에서 셧다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1년 11월 20일부터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되었다. 이 법안도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불만을 품은 몇몇 청소년들이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DDoS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20306120212587

'여성가족부 싫다'..10대들 디도스 공격

 앞서 셧다운제가 수면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당오락을 절대적으로 믿는 학부모들 때문이다. 이런 학부모들은 밤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거나 일찍 잠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학부모들을 둔 청소년들은 게임이 하고 싶어도 늦은 밤에 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성적이 좋은 학생 중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 법안에 불만을 품은 당시 청소년들이 이를 갈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받자마자 민주당에 표를 줬다고 본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게임을 심야 자정부터 6시까지 금지'하는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공부시켜서 잠을 못자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

https://mathphysics.tistory.com/1406?category=881394 

셧다운제가 수면권을 보장하는가?(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내 생각인데 청소년 중 일베를 하는 사람이라면 셧다운제에 불만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

 

5. 다문화를 조장했다.

 다문화가 되는 주된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이유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처우가 열악해서인데다가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답을 받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게 된 근원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실시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1993년에 실시된 '산업 연수생 제도' 부터였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 10만명 수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자국민이 일하면 먹고 살기 힘들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래도 충분한 가족부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진다면 열악한 중소기업은 사라지게 되고, 기업은 사람 귀한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를 조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사람 귀한줄 모르게 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정책이다.

https://www.instiz.net/pt/1711561

다문화 반대 여고생.JPG

게다가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때 외국(필리핀)인인 이자스민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했다. 보수정권의 다문화 조장은 '자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행위로, 결국에는 보수정당 간판에 금이 가게 하는 행위와 같다. 다문화로 외국인들을 챙기는게 아니라 위 링크에 나온 여고생이 주장하는 대로 소외된 자국민들을 우선시 해야 한다.

다음 글을 참고하자...

https://blog.naver.com/holypainter/221681112769

자본이 먼저냐 노동이 먼저냐.

 

 추가로 말하자면 2016년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의원이 포르노를 합법화하자고 하자 이에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4/06/story_n_9621806.html

표창원이 말했던 '포르노를 합법화시켜야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싶었다. 물론 2019년 성인사이트 차단으로 뒤통수를 맞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