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녕 어려운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정녕 어려운가?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과거 김대중 때 만들어진 여성부가 기원이다. 원래의 목적은 여성의 성평등을 위해서지만 현재는 젠더갈등(남녀갈등)과 페미니즘 조장의 숙주 역할(+세금낭비)을 해서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부서이다.

 

2008년 1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여성부(당시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과 (진보, 보수)여성단체들의 반발, 거기에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의 반대, 게다가 당시 의석수(2004년 총선 결과 민주당: 152, 한나라당: 121)의 문제로 흐지부지되었고, 가족,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양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8 

박근혜 전 대표 ‘올해의 인물’ - 여성신문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은 81석을 얻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9년에 한나라당은 4대강,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나 여성부 폐지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 때가 여성부를 폐지하기에 적기였는데도 여성부 폐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2009년 당시 민주당의 반대는 날치기를 하면 되고, 시위가 일어나면 명박산성 쌓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과도한 업무와 업무량이 없어진 여성부의 형평성 문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넘어갔던 가족, 보육업무를 돌려받고,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이양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1년에는 학부모들과 한 편이 되어 셧다운제를 통과시키게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의 명분이 되어버렸다.

(셧다운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민주당 35명과 한나라당 77명의 국회의원들이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박근혜는 애초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니 그냥 pass

 

2017년 3월 10일자로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그해 5월 9일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pass.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반대와 오히려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 시기(문재인 정부)에 남녀갈등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조 단위의 예산을 받았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국민의힘(2000년대의 한나라당이라고 보면 된다)의 국회의원 유승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목소리가 있다.

 

+친박근혜 세력들이 주축이 된 우리공화당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구속된 박근혜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