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반에 뒤바뀐 상황(ft 여가부, 학부모단체, 셧다운제, 나다움어린이책)

9년반에 뒤바뀐 상황(ft 여가부, 학부모단체, 셧다운제, 나다움어린이책)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1년 5월 19일에 셧다운제가 공포되고 그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셧다운제를 만든 건 국회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이지만 여기에는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의 입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셧다운제가 국회 통과했고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도 OK해서 셧다운제가 발효되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2020년 8월 20일에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마음으로 셧다운제를 통과시켰을 때와 반대로 서로 적이 되어버렸다. 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uXEjhkr9CXo 

영상 썸네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시위대의 피켓에는 '여가부 해체'라는 문구가 있다

특이한 건 시위 전에 초등학교에서 들었을 법한 음악을 틀고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에 셧다운제가 통과되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했다. 합헌 판결에 학부모들은 다행이라고 여겼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40424/63027054/3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학부모들 반응…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그 자체만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의 명분이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2월 11일 자로 https 검열을 통해 해외의 성인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문재인 정권때). 이러 인해 문재인 정권은 '유교탈레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4월 21일에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2020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벌이고(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책들을 각 초등학교에 보급했으나...

선정된 책 내용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76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나다움 어린이책 몇 권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은 기독교계 반동성애 강사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다움 어린이책에 전통적인 남성, 여성의 성별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던가 동성애 조장, 포르노 내용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그 책(나다움 어린이책)들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로 인해 출판협회와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게다가 (앞서 말했지만) 그 무렵에 학부모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나다움 어린이책의 폐기와 여가부장관 사퇴는 물론 여가부 해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일이 있었다. 다음은 이들이 주장하는 나다움 어린이책의 문제점이다.

 

'인권선언 시리즈(?)(엄마, 아빠, 아들, 딸)': 동성애 조장, 성 역할 파괴/해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덴마크)': 19금 장면(포르노), (더 이상 내용은 생략)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프랑스)':  토끼와 펭귄 사이에서 태어난 '토펭이'는 따돌림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늑대의 습격으로부터 친구를 구하고 거북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인데 양의 탈을 쓴 늑대 만큼 위험한 책이고, 성소수자 영웅(책의 주인공인 토펭이가 상징한다고 함)을 만들 우려가 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책은 1971년 덴마크에서 출판되었고, 덴마크 문화부 아동도서상을 받았다. 당시 보수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선정적이고 조기 성애화를 야기할 수 있어서 공공도서관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했으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회수되는 일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책은 유아 성교육 도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적 사랑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009120600025

 

문제가 된 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성 역할을 파괴한다와 포르노적 내용이 있다는 점이고, 또 외국 작가들이 썼다는 점이다. 

 

2021년인 지금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zV-dxvaBJE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086730i

"셧다운제 폐지요? 엄마들 펄펄 뛰셔요"…요지부동 여가부 [김주완의 어쩌다IT]

이 기사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19금 게임이 되어 셧다운제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가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면서 반대한다고 한다. 이 사실이 추가되면 과연 여가부는 어떻게 될까?

학부모들은 나다움을 가지고 여가부 해체하라고 하는데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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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막겠다고 https 검열을 했는데 대통령(문재인)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여성가족부가 이런 책들을 어린이 나다움 책이랍시고 보급했다는게 아이러니하고, 또 9년 전에는 학부모들과 여성가족부가 한 마음이 되어 셧다운제를 통과시켰으나 나다움 책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고 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과거에 학부모와 여가부가 한 배를 탔다가 지금은 적이 되어 학부모 단체가 여가부를 해체하라고 시위하는 것을 알리려고 썼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