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이 형편없게 된 과정

대한민국 교육이 형편없게 된 과정

 

 

먼저 공교육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다음을 만족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1.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2. 고분고분한 노동자

3.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

4. 기업의 요구대로 일하는 사무원

5.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그 결과 독일은 프랑스를 굴복(프랑크푸르트 조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이러한 교육이 히틀러를 탄생시켰다는 이유로 폐기되었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 첫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국회의장으로 부통령에 출마한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이때 대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심지어 대학교수에 초등학생들도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이기붕은 장남 이강석에 의해 온 가족이 권총에 맞아 죽게 된다. 그 이후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윤보선 정부(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그러나 앞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선거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미했고(지금으로 치자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거라고 보면 된다), 이에 분노한 시민, 4.19혁명 부상자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데모를 했다.

국회에서 데모하는 4.19 부상학생들

마광수 교수의 책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에 따르면 장면이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아무리 자유당이 미워도 법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판결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박정희가 집권하는 계기가 된다.

 

1961년 5월 16일 소장(小將)이었던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일으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의장이 된다. 의장이 되고나서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미미한 처벌을 받았던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 결과 이정재(화랑동지회), 임화수(4.18고대생 습격사건), 곽영주(발포명령), 최인규(부정선거, 발포명령)는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게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휘둘렀으니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붕괴의 시작이었다.

 

앞서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 이후 일어난 데모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수들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 당시 교육환경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교과 중심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과 중심 교육이 되었으나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의 영향 때문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데모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자료: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709775

https://content.v.kakao.com/v/5e9946f9c2ec55600885f45d

https://www.much.go.kr/L/I0zF0m4VZ4.do

https://theme.archives.go.kr/next/history/samilos/sub3_15.do)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반공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했고, 이공계 교육을 지원했고, 대학 예비고사 제도의 마련,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 정책, 공고와 상고의 활성화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외우도록 강요했고, 학교에 교련과목을 만들고 학도호국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병영화했다. 

당시(박정희 정권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한 학생은 체벌을 받거나 다 외울때까지 귀가하지 못했다. 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외우지 못하면 잔소리를 듣거나 심하면 징계를 당했고, 군인의 경우 혹독한 얼차려를 받았다. 

게다가 교원노조를 좌경 연공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교권 강화를 했으나 교권의 강화는 무분별한 체벌로 이어졌다. 또한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고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 추가로 학생들의 데모 참가가 금지되었고, 고교평준화와 중학교 무시험제는 입시위주교육의 시작이 되었다. 

그외에도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교육개혁을 시도했다. 이 교육개혁은 무시험 진학제도, 사립학교 개혁, 교과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무시험 진학제도는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학생을 가려서 받는 불평등이 있었고, 교원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을 국가가 통제했고, 사립학교의 개혁도 국가가 통제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제했다. 평등하게 만점 받게 하려는 개혁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으나 객관식 중심 출제에다가 문제가 쉬운 탓에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이 사교육을 통해 학업능력이 높은 학생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교육 경쟁에 무한경쟁이 교육계에 지금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다. 

평등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만이 아닌 사회에도 무한경쟁체제를 만들었고, 사회계층화를 오히려 더 촉진시켰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의 교육정책은 산업 인력을 만들어내는것이 목적이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산업사회 국민은 어느 한 부분에서 특화된 인력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평균저긴 만큼만 잘한다. 또한 산업사회는 한 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 기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을 대체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며 획일화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화로 산업종사자가 늘어나고 교사들이 퇴직하자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5~8주 단기교육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주고, 초등 교원 양성소(현 교대)를 통해 18주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이러한 과정은 중등 교원 양성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평균 실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아마도 이승만 시절의 교육(초등학생까지 데모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거자료: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78059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59 

http://www.newsnjob.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0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42144/1/000000150153.pdf)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을 맞고 서거한 후 전두환이 집권하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교복을 폐지하고 두발을 자율화했다(노태우 정권 때 원상복귀됨). 또한 과외와 보충수업, 대학의 본고사를 금지시키고 학력고사를 도입, 사교육에 대항 및 과외와 보충수업을 대신할 명분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도입했으나 과외금지는 비밀고액과외를 만들어 부유층들이 이용했고,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데모에 참가하지 못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귀가를 못하게 만들었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대학생들이 전두환을 욕하지만 전두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근거자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9004.html)

전두환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를 만들었으나 전임자인 전두환의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4년에는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이 도입되었다. 수능의 목적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을 중심으로 수험생을 평가하는 것이나 현재 수능은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의 주범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교육문제를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교육의 본질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많이 추가되었다. 

거기다가 대학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수많은 지방대를 설립되게 했다. 2000년대 초반에 교사들은 성적이 아주 바닥인 학생들을 이러한 지방대로 가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 지방대들은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폐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때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1998년 당시 교육부장관인 이해찬이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게'하기 위해서 수시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등학생부터 국어,영어,수학 조기교육 열풍을 불렀고, 사교육 시장이 팽창했다. 이때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겠다고 해서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조기유학을 갔다. 

수시제도도 대학에 적당한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믿었고, 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들의 잠재능력보단 성적,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정환경을 보고 신입생을 선발해서 학생들은 수능 외에도 다양한 입시전형 준비에 시달려야 했다. 

 

김대중 정권을 이어받은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는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며 특목고를 늘렸다. 그 결과 사교육비가 폭증했고,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8 대입제도 개선안으로서 수능을 9등급제로 만들고, 논술의 강화 학생부를 강화(내신등급제)하여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했으나 친구들 간 내신 전쟁이 벌어졌고 학교는 정글화 되었으며 수능, 학생부,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내신등급제 실행 전에는 5단계의 절대평가제였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예산을 들여 EBS를 강화했고,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에 학교학원화 정책(보충수업 부활) 도입했으나 EBS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수능 연계에 이용되었고, 고교등급제는 암암리에 실행되었으며, 보충수업은 방학기간에 실시되어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방학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근거자료: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50531/8194881/1

http://m.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09183&page_no=37&add_cd=RA001064149

https://m.cafe.daum.net/hanryulove/KTAr/18563

)

2005년 5월 초에 내신등급제와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고1 학생들이 광화문(지방에서도 시도가 있었다)에 모여 촛불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왜 학생들이 집회를 하는가를 알려고 하기는 커녕 집회참가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광화문에서는 400명이 모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경찰, 장학사, 교감, 부장교사, 1학년 담임교사 등을 동원해 집회장소를 봉쇄하는 바람에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집회에 참석했어도 부모, 학교의 징계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다.

(근거자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5050900003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505070038120153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98&replyAll=&reply_sc_order_by=I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64 

https://m.mk.co.kr/news/home/view/2005/05/16758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5/02/2005050270351.html

)

*이 무렵에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고1 학생들의 항의글이 상당수 게재되어 접속이 어려웠다. 게다가 이 정책(내신등급제)을 만든 정봉주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공격도 이루어졌다. 한 고1 학생은 배후에 전교조가 있고,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수행평가 등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틀어쥐고 교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인해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영어교육 강화정책과 고교 다양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영어교육 강화정책은 영어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게 했고, 이때 597억을 들여 토플(TOEFL)/텝스(TEPS)와 평가방법이 비슷한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NEAT)를 개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기간 내내 개발만 하다가 그 다음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년에 첫 시험이 이루어졌으나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이 시험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결국 2015년에 폐지되었다.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마이스터고(졸업 후 취업후 36개월동안 근무한 다음에 대학 진학을 하게 하는 정책), 기숙형 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정부 지원 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육과정을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 대신 등록금이 일반 학교의 3배), 자율형사립고 등이 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 살펴보자면 학비 지원에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서 취업률이 높고 그 결과로 경쟁률이 높다. 그러나 취업의 질이 높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다. 

자립형사립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인재 선발이 자율형사립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자율형사립고를 세우기 위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강제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수능을 70%나 EBS와 연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고3 학생들은 EBS만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EBS교재 문제풀이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게다가 사교육이 억제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었다. 심지어는 2018년에 어느 학교에서 수학교사가 수업하지 않고 EBS강의를 수업시간 내내 틀어주는 일이 있었고, 현직 교사들도 EBS연계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초학력을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학교서열화 조장은 물론 예체능 시간에 일제고사 수업이 이루어졌고, 초등학교에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심지어 토,일요일에도 등교해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일과 교사가 성적부진아를 싫어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잠재능력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나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바람에 수능, 내신에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해야 하게 되었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적어 합격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일반고 학생보다 특목고(외고, 과학고 등) 학생들이 다수 합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제도(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교사들이 바뀐 이 제도(학생부종합전형)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갑질하는 일이 일어났다. 

(근거자료: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1 

https://news.joins.com/article/217767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9625

https://brunch.co.kr/@sickalien/3

https://chamstory.tistory.com/3336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960 

)

 

일단 여기까지 쓰겠다..... 다만 확실한 건 교육이 개판이 된 근원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편 박정희 정권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이 시민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는 줄 아는데 원래 목적은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공교육은 기득권들의 노예를 만드는 양성소이고, 이것을 아는 일부 교육학 박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공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의 근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03&fbclid=IwAR27sp7qE50gsHAFA730hOiq_SnaKdAyRxzwsdRWXnxfx6tFqTJbVGx00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