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5. 교육과 평등(1)

[교육사회학] 5. 교육과 평등(1)

교육평등

평등의 의미,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변화했다. 린치와 베이커의 관점을 기초로 하자면 평등의 개념을 기본적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 급진적 평등으로 분류했다. 

기본적 평등: 모든 평등이론의 기초가 되는 원리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 동등하므로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 평등관은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평등을 이해하므로 소극적인 관점에서 평등을 이해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사회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은 불평등한 기회 및 지위구조는 그대로 둔 채 기회와 지위를 배하는 방식을 평등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 이유에서 이러한 평등을 분배적 평등관이라고 한다.

자유주의 평등관은 평등 실현의 전략에 따라 능력주의 평등관과 보상적 평등관으로 구분된다.

능력주의 평등관: 기회균등의 원리를 강조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되 개인의 능력과 같은 성취요인에 따라 보상과 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평등이라고 본다.

보상적 평등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급진적 평등: 사회의 구조적 계층화와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의 계층구조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콜만은 교육의 평등관의 변화를 4단계로 정리하였다.

1. 산업화 이전단계: 교육은 가정의 문제로 간주해 오늘날과 같은 학교교육의 평등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2. 산업혁명 이후 초기 산업화 시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이 발전하는 단계이다. 초등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나 중등, 고등교육은 상류층만 받게 되는 단계이다.

3.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누구에게나 적절한 수준과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단계이다. 

4. 배워야 할 것을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평등하다고 보는 교육결과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는 단계이다. 

화렐은 교육평등 모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했다. 

접근의 평등: 각각의 사회집단마다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의 비율이 일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재학유지의 평등: 집단에 따라 학교에서 낙제/중도탈락하지 않고 재학할 수 있는 확률의 일치성이다.

결과의 평등: 각각의 사회집단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는 내용과 그 수준의 일치성이다. 

결실의 평등: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획득하는 교육의 결실(직업, 수업, 지위)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일치수준이 높으면 교육이 평등하고, 일치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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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교육기회를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기회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것은 상류층이고 따라서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상층계층에게 유리하게 배분되었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관은 차별을 철폐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평등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3) 교육조건의 평등

초등, 중등교육의 취학률이 보편화되자 교육기회에 대한 관심은 교육결과(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변해서 입시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해 학군단위의 학생들을 추첨으로 학교에 배정해서 교육조건의 차이를 상쇄시켰다. 

(4) 교육결과의 평등

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교육의 결과가 같아야 진정한 교육평등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결과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관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그러자면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교육결과의 평등을 실형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정책의 수혜자들이 바뀌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5)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

교육이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평등은 전체 사회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교육사회학, 백승학, 강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