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4. 교육열과 교육경쟁

[교육사회학] 4. 교육열과 교육경쟁

학력주의 사회와 교육경쟁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교육경쟁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명문대 입시를 위한 대입 경쟁의 심화

2. 특목중/고 입시 등 교육경쟁의 조기화

3. 사교육 의존도 심화

4. 가정경제에 있어서 사교육비의 부담의 증가

5. 대학진학 후 취업경쟁 심화

6. 사교육 사업의 확대

학력(學力/學歷)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學力: 학문적 실력으로 교육을 통해 획득한 실질적 능력이다.

學歷: 학교를 다닌 경력, 즉 어떤 학교를 어떤 수준까지 다녔는지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졸업장, 자격증 등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의미의 학력에서 실제로 사회에 통용되는 학력주의는 學歷(학교를 다닌 경력)을 중시하고, 학력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학력의 도구적 가치, 2. 학력의 질서적 가치, 3. 선발적 가치

학력의 도구적 가치와 기능: 일정한 학습결과로서의 학력이 직업적 역할수행에 유용한 측면을 

학력의 질서적 가치와 기능: 한번 취득한 학력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일생동안 보장한다. 즉 학력이 사람들을 계층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학력의 선발적 가치: 도구적 가치와 질서적 가치를 동시에 가진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하게 될 때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어 학력은 높은 지적능력과 지위상승을 위한 격심한 동기유발의 원천이 된다.

학력이 도구적, 질서적, 선발적 가치를 삼위일체의 형태로 갖추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학력주의가 성립한다.

교육경쟁의 원인 

기술기능이론: 교육이 직업기술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키워 준다고 본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부단한 향상으로 인해 직업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클락(Clark)을 비롯한 기술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1.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은 높아지며, 동일 직업 안에서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아진다.

2. 학교교육은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능력을 훈련시킨다.

3. 취업을 위한 기술의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더 많은 인구가 더 오랜 기간동안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변화하는 한 학교교육 기간은 계속 장기화되고 학력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인간자본론: 기술기능이론은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인간자본론은 임금의 결정과정에 주목했다.

슐츠, 벡커 등의 인간자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교육경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선별가설: 교육이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훈련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 또는 졸업장이 생산성의 증거가 아닌 상징적 자격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선별가설은 신호모델과 자격증주의이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호모델: 교육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신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자격증주의: 학력이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징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직업과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은 과잉학력이나 하향취업 등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위경쟁이론: 교육경쟁을 사회적 계층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즉 학력이 직업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위의 획득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교육경쟁에 참여한다고 본다.

파슨스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진급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는 선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학력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ㅎ나다. 

도어는 학력이 지위획득 수단으로 작용해 진학률 상승을 유발하고 졸업생이 증가하여 학력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그에 따라 새로운 학력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높은 학력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을 '졸업장 병'이라고 명명했다. 

이 졸업장 병은 학교에서 배운것과, 갖춘 능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조건 남보다 높은 학력을 갖기 위해 교육경쟁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교육사회학, 백승학, 강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