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14. 저축, 투자, 금융제도

[경제학원론] 14. 저축, 투자, 금융제도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포괄적으로는 자신의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려는 사람들에게로 경제의 희소자원을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금융기관(은행)에 예금하고, 자금을 차입하는(빌리는)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아야 하는것을 알고 빌린다.

금융제도는 저축과 투자를 조성하는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은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다. 

채권(bond)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증서를 보유한 사람에게 특정한 금액을 같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채권에는 차입금의 상환시기인 만기(maturity)와 만기가 되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규정되어있다. 

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자를 받고 궁극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 채권을 구입한 사람은 채권이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채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1. 첫 번째 속성은 채권이 만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term)이다. 채권에는 만기가 몇 달인 단기채와 30년 정도의 장기채도 있고,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부분적으로 만기의 영향을 받는다.

장기채는 단기채에 비해 원금을 돌려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위험(채무불이행)부담이 크다. 장기채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타인에게 그 채권을 매각할 때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장기채는 단기채에 비해 이자율이 높다.

2. 두 번째 속성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신용위험(credit risk)이다. 원리금의 지급 의무의 불이행을 채무불이행(default)이라고 한다. 

채권 구입자들이 채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서 발행한 정크본드(junk bond)는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 

3. 세 번째 속성은 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tax treatment)이다. 대부분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지방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채의 이자율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나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에 비해 낮다. 

주식(stock)은 어느 기업의 소유권이고 따라서 그 회사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이다. 어느 기업에서 주식 1만 주를 발행해 판매하면 한 주당 그 회사 이윤의 1만분의 1의 지분을 보장한다.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기자본 조달(equity finance)이라 하고,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타인자본 조달(debt finance)이라고 한다. 

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주식과 채권은 서로 다른 것이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이윤을 배당받지만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이자만 받는다.   

회사 사정이 좋으면 주주들은 높은 이윤을 배당받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만 받는다. 반대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면 회사채 보유자들이 우선 이자를 받고 자금이 남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이 사실로부터 주식은 채권에 비해 수익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므로 기업의 장래 수익성이 높게 평가될수록 수요가 늘고 가격도 높아지고, 반대로 기업의 장래 수익성이 낮게 평가될수록 수요가 줄고 가격도 낮아진다(하락한다).

전반적인 주식가격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가지수(stock index)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주가지수는 여러 주식들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된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GE, 코카콜라, 보잉, AT&T, 월마트 등 미국 30대 기업의 주가를 기초로 작성.

S&P 500(Standard & Poor's 500 Index): 미국의 500개 주요기업의 주식가격을 토대로 작성.

주가지수들은 장래 경제 여건에 대한 예고 지표로 주목받는다.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은 저축하려는 사람들과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금융기관이다. 

금융중개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과 뮤추얼 펀드(증권 투자회사)이다.  

은행은 가장 알려진 금융중개기관이고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한다. 이러한 금융중개 뿐만 아니라 예금을 근거로 개인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한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는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매각해 조성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이나 채권,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등 자산들의 조합)를 구입하는 기관이다.

뮤추얼 펀드의 주주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대신 위험을 감수한다(포트폴리오 가치에 비례하는 이득과 손실을 본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자금운용가(fund manager)의 도움을 제공한다.

앞에서 GDP(국내총생산, \(Y\))가 소비(\(C\)), 투자(\(I\)), 정부구입(\(G\)), 순수출(\(NX\))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고 했다.$$Y=C+I+G+NX$$폐쇄경제(closed economy)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경제이고, 실제로 현실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는 개방경제(open economy)이다. 

폐쇄경제는 국제무역을 하지 않으므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0이고 따라서 순수출(\(NX\))도 0이다. 그러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Y=C+I+G$$이것은 폐쇄경제에서의 GDP는 소비, 투자, 정부구입의 합으로 구성됨을 뜻한다. 이때 위의 등식에서 \(C\)와 \(G\)를 빼면 다음과 같고$$Y-C-G=I$$위 식의 좌변 \(Y-C-G\)는 이 경제의 총소득에서 소비와 정부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 국민저축(national saving) 간략히 저축(saving)이라 하고 \(S\)로 표시한다. 그러면$$S=I$$이고 이것은 저축이 투자와 같음을 뜻한다. 

정부가 가계에서 징수하는 세금에서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이전지출(사회보장 급여/저소득층 생계보조)을 뺀 금액을 \(T\)라고 하면 식 \(S=Y-C-G\)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Y-T-C)+(T-G)$$이 식에서 \(Y-T-C\)는 민간저축, \(T-G\)는 정부저축이다.

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가계소득(\(Y\)) 중에서 소비(\(C\))와 정부지출(세금, \(T\))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Y-T-C\))이다. 정부저축(public saving)은 정부의 조세수입(\(T\))에서 정부지출(\(G\))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T-G\))이다.

정부저축에서 \(T>G\)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므로 재정흑자(budget surplus), \(T<G\)이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므로 재정적자(budget deficit)라고 한다.  

참고자료: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Mankiw, Cengage Learning